특수경력직공무원에게 지방공무원법 제82조가 적용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지방공무원법의 규정에 따르면, 특수경력직공무원에게는 지방공무원법 제82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3조 제1항 본문에서 '이 법의 규정은 제31조,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제46조의3, 제47조부터 제59조까지, 제61조 및 제74조부터 제79조까지의 규정 외에는 특수경력직공무원에게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공무원법 제82조와 같은 벌칙 규정은 경력직공무원에게만 적용되며,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따라 형벌 규정이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