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업무상배임AI Hub 법률 QA
Question
대출 승인 과정에서 업무상 임무를 위배한 행위에 대해 어떤 처벌이 내려졌나요?
Answer
공모자들은 상호저축은행 대출 업무에서 실제 차주가 아님에도 여러 형식적 법인체를 통해 대출을 취급하여, 대출 신청자들의 재무현황이나 사업성을 검토하지 않고 대출을 승인함으로써 100억 원 이상의 재산상 손실을 발생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중하게 처벌되어 한 명에게는 징역 3년, 다른 한 명에게는 징역 1년 6월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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