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증재 등)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 1과 피고인 3은 어떤 경위로 금품을 수수하게 되었나요?
Answer
피고인 1과 피고인 3은 2009년 사모펀드 구성과 관련하여 공소외 7, 공소외 61 등과 함께 공소외 1 은행의 투자와 관련된 대출 청탁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3은 이를 알선하기 위해 피고인 1에게 3억 원을 전달하도록 부탁하였고, 피고인 1은 그에 따라 공소외 7에게서 3억 원을 전달받아 피고인 3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1과 피고인 3은 금융기관의 임직원 직무와 관련된 사항을 알선하고 금품을 수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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