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어도 강간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피고인이 현실적으로 인식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사건의 객관적인 정황상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죄의 미필적 고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은 성적 자기결정권이 미성숙한 13세 미만 미성년자의 보호를 위한 규정으로, 강간행위에 이르지 않았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없는 경우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