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가해행위를 한 사례에서, 법원이 책임이 크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교장이라는 지위를 악용하여 피해 여학생을 관사로 부르는 방식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어렵게 만들고, 이를 이용해 위력에 의한 성적 가해행위를 지속한 점에서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이후 충격으로 가출하여 현재 친아버지와도 연락이 끊긴 상태로, 피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성추행 이후 피해자에게 금전을 주며 다른 사람에게 발설하지 말 것을 요구한 점과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태도는 법원에서 책임을 더욱 무겁게 평가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은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신상 공개를 명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