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취한 도박수익금을 보관하던 피해자가 공갈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피해자가 절취한 도박수익금을 보관하고 있던 상황에서도, 해당 금전이 피해자의 점유 아래 사실상 지배를 받고 있었다면, 공갈죄의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범행 당시 금전의 사실상 지배관계는 이미 피해자에게 이전된 상태였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절취된 금전이라 하더라도 피해자는 해당 재물의 소유자격을 가지게 되었으며, 공갈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이 판단은 민법 제250조 단서의 취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