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경우 그 송금의 법적 원인에 대해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경우 그 송금은 소비대차, 증여, 변제 등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소비대차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송금에 대해 다툼이 있을 경우, 그 금전을 대여하였다는 주장을 하는 당사자가 그 대여사실에 대해 증명책임을 집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2012다30861, 2014다26187)에 근거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