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전자금융거래법 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대부업 등록 없이 높은 이율로 돈을 빌려주고 협박을 한 피고인의 행위가 어떤 점에서 불법으로 판단되었나요?
Answer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높은 이율로 금전을 대출한 후, 상환하지 않은 돈을 받기 위해 협박을 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급여 압류를 미끼로 삼아 위협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과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하였고, 피고인에게 벌금 2,500,000원을 부과하며 납입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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