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특허법 위반·디자인보호법 위반·상표법 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이 삼림욕기의 특허권이나 판매권을 가지고 있었나요?
Answer
피고인은 삼림욕기에 대한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이나 판매권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6년 9월경부터 2007년 7월말까지 공소외 2의 허락을 받지 않고 삼림욕기를 판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공소외 2의 삼림욕기에 관한 디자인권 및 상표권을 침해하였습니다. 법원은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해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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