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소정의 공사의 직 제공요구죄가 성립하려면 어떤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나요?

수산업협동조합법 제5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공사의 직 제공요구죄가 성립하려면, 특정인을 수협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에서 공사의 직 제공을 요구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목적의사 외에도 “선거운동을 한 자일 것”이라는 요건이 필요합니다. 이는 해당 법규정의 체계와 조문 배열,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처벌요건을 엄격히 해석한 것으로, 단순히 공사의 직 제공을 요구한 것만으로는 공사의 직 제공요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