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제62조에서 규정하는 ‘가혹행위’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군형법 제62조의 ‘가혹행위’란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가혹행위 여부는 행위자와 피해자의 지위, 처한 상황, 행위의 목적과 경위, 결과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며, 이 사건에서는 얼차려 부여가 군 입대한 장병들이 수인할 수 있는 범위에 해당하므로 가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