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확보 목적으로 점유자의 의사에 반해 물건을 이동했을 경우, 절도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채권 확보 목적이라 할지라도 타인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하고 자신의 점유로 옮기는 행위를 한 경우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형법상 절취는 타인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해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으로, 이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설사 채권 확보 목적으로 이동한 것이라 하더라도 점유자의 명시적·묵시적인 동의 없이 점유를 배제하였다면, 절도죄의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