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개인정보누설 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정보통신망을 통해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행위는 어떤 이유로 처벌받게 되나요?
Answer
정보통신망을 통해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누설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해 금지되어 있으며, 타인의 개인정보를 공개하여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 경우 그 비밀을 침해한 것으로 처벌받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이러한 비밀을 누설한 사실을 인정하여 벌금 100만 원의 형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 유치를 명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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