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하지 않은 채혈을 통해 수집된 혈액이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요?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의 동의 없이 채혈된 혈액은 적법 절차를 위반하여 수집된 증거로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본 판례에서 수사기관은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피고인의 동의 없이 채혈을 진행하였으며, 이로 인해 수집된 감정의뢰회보는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위법한 절차에 의해 수집된 이 증거의 증거능력은 인정되지 않으며, 피고인의 자백 외 이를 보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