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인정된 죄명:횡령]AI Hub 법률 QA
Question
명의신탁 약정이 있는 부동산을 수탁자가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수탁자가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본 판례에서 수탁자인 피고인은 실질적인 소유자인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신탁 약정에 따라 보관하던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피해자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횡령으로 취득한 재물의 가액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인 2억 5천만 원으로 산정되었으며, 형법 제355조 제1항이 적용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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