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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업무상 배임·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AI Hub 법률 QA

Question

합금 발명과 관련하여 누가 발명자라고 판단했으며, 이에 대한 법적 판단은 무엇인가요?

Answer

합금의 발명자를 첫 번째 인물로 판단하였으며, 이 합금이 피해자 회사의 사업을 위해 개발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발명을 회사에 숨긴 채 세 번째 인물 명의로 특허를 등록하고, 제3자와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영업비밀 누설 및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첫 번째 인물에게 징역 10개월을, 두 번째 및 세 번째 인물에게는 각 징역 8개월을 선고하였으며, 두 번째 및 세 번째 인물에 대해서는 형 집행을 2년간 유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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