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학교 자료집이 국가보안법상의 이적표현물로 인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원은 통일학교 자료집이 국가보안법상의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자료집에는 북한원전인 '현대조선역사'와 '선군정치'에 관한 내용을 북한의 역사관에 따라 요약·발췌하여 북한의 사회주의 건설과 김일성의 항일투쟁을 미화하고 김정일의 선군정치 노선을 옹호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자료집 내에 남한의 역사인식이 아닌 북한의 관점을 단독으로 서술한 점을 들어, 이는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대남 선전·선동 활동에 동조하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 의거하여 이적표현물로 인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