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초본 발급 신청에 대해 주민등록법 위반죄가 성립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주민등록법 위반죄가 성립한 이유는 상속 부동산의 대위등기를 위해 망인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정상적인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고 망인을 회사의 채무자로 허위 기재하여 초본을 발급받았기 때문입니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2 제3호에 따르면,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대상은 채무자나 보증인에 한정되므로, 망인이 채무자나 보증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피고인은 이를 발급받을 정당한 이해관계자로 볼 수 없어 주민등록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