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을 저작권자들의 동의 없이 복제하여 제출한 행위가 저작권법에 위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피고인이 이 사건 논문을 저작권자들의 동의 없이 복제하여 제출한 행위는 저작재산권 침해에 해당하여 저작권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이 사건 논문은 연구대상과 방법, 결과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고찰을 담은 창작물로서 저작권법 제2조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은 저작권자들과의 사전 동의나 권리 양도 없이 이를 복제하여 식약청에 제출했으며, 이는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한 행위입니다. 또한, 피고인의 복제 행위는 영리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저작권법 제30조에서 규정한 사적 이용 범위에도 해당하지 않아 면책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저작재산권 침해로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