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가 무죄로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피고인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는 배임죄 성립 요건인 회사에 대한 재산상 손해나 실해 발생의 위험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개인적인 회사 인수자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공소외 2 회사의 약속어음을 발행하도록 했으나, 법적으로 이는 회사의 대표권 남용 행위로서, 상대방인 공소외 5 또한 피고인의 진의를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소외 2 회사는 공소외 5에 대해 약속어음 채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민법상 사용자책임 등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여지도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해당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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