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버리 체크무늬와 유사한 문양을 사용한 셔츠가 상표권 침해가 아닌 이유는 무엇인가요?

버버리 체크무늬와 유사한 문양을 사용한 셔츠가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한 이유는, 해당 문양을 상표로써 사용한 것이 아니라 심미적 효과를 위해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셔츠에는 상표 등록을 마친 심비오즈 상표가 부착되어 상품의 출처를 명확히 표시하였고, 문양 또한 소비자가 상품의 출처를 혼동할 정도의 유사성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해당 셔츠 가격이 버버리사의 제품에 비해 현저히 낮은 점을 고려했을 때, 일반 소비자가 이를 버버리사의 제품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