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권 남용이 신의칙에 위반한다고 판단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소권 남용이 신의칙에 위반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주관적으로 권리 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기 위함이어야 하며, 둘째로 객관적으로도 그 권리 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에 속하는 만큼 신중히 판단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다62319, 62326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