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소 판결이 선고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면소 판결은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형법 제1조 제2항은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면 신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개정된 광업법 제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소사실에서 문제된 광물은 피해자의 소유가 아니라 토지소유자인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소유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광물을 매립한 행위는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승낙을 받은 행위로 추정될 수 있어 범죄로 구성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범죄 후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에 해당하여 면소 판결이 선고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