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검사의 항소는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되었습니다. 검사는 개정 광업법 부칙 제4조 제1항이 기존 규정을 계속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해당 부칙의 본문과 단서를 종합적으로 해석해 실체적 권리관계에 관한 규정인 개정 광업법 제5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추정적 승낙 하에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어 범죄구성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였고, 이에 따라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