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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횡령물의 처분행위가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횡령물의 처분행위가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해당 처분행위가 선행 횡령행위로 침해된 법익의 범위를 초과하여 추가적인 법익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종중의 승낙 없이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담보권만 침해된 상황에서, 이후 토지를 매각하여 종중의 소유권까지 침해한 경우, 이 처분행위는 선행 횡령행위의 법익 침해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므로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횡령죄의 법리에 따라, 새로운 법익의 침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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