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임대차보증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는 어떻게 인정되나요?
Answer
민법 제648조에 따르면, 임대차계약의 해지가 이루어진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계약해지 시점에 남아 있는 차임 등을 공제한 후 반환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는 임차인이 계약 내용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해당하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임대차의 해지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