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인정된 죄명: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AI Hub 법률 QA
Question
매매위임장의 변조와 행사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매매위임장을 변조하고 행사한 사실은 여러 증거에 의해 충분히 인정됩니다. 공소외 1과 공소외 2는 매매위임장 작성 및 변조 과정에서 일관된 진술을 했으며, 특히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매매위임장의 전화번호를 자신이 고쳤음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관련 민사소송에서도 피고인이 전화번호를 고치고 하단 문구를 가린 채 매매위임장을 복사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정황들은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과 상반된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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