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인정된 죄명: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AI Hub 법률 QA
Question
매매위임장을 변조하고 이를 행사한 행위가 사문서변조와 변조사문서행사죄로 인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매매위임장에 기재된 연락처를 수정하고 단서조항을 가려서 복사하는 행위는 문서를 허위로 변조한 것으로, 이는 사문서변조에 해당합니다. 이후 변조된 매매위임장을 공소외 6에게 진정한 문서처럼 교부한 행위는 변조사문서행사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각각 형법 제231조와 제234조에 따라 사문서변조죄 및 변조사문서행사죄로 인정되어,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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