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일죄에 해당하는 경우와 관련하여 법원은 어떤 기준을 적용했나요?

법원은 동일한 죄명에 해당하는 여러 행위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에서 일정 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피해 법익이 동일한 경우, 이를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폐기물 불법 매립 행위와 사업장폐기물 처리방법 위반 행위가 단일한 범의 아래에서 시간적·장소적으로 연속되어 이루어진 점, 그리고 보호법익이 동일하다는 점에서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이러한 판단은 폐기물관리법 위반 사건에서 각각의 범행을 개별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연속된 행위로 보고 전체를 하나의 죄로 처단해야 한다는 법리에 근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