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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수산업법 위반·수산자원관리법 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들이 몰수에 대해 부당하다고 주장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피고인들은 돌고래를 방사할 경우 야생에 적응하기 어려워 생존 가능성이 낮고, 돌고래공연장의 폐업으로 피고인 3 주식회사 소속 임직원들의 생존권이 위협받을 수 있으므로 몰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러한 주장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소유하거나 소지한 돌고래를 몰수하는 것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주문에서 피고인 3 주식회사로부터 돌고래들을 몰수하고 피고인 3 주식회사에게 벌금 10,000,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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