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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횡령·사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검사의 항소 이유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검사의 항소 이유는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가 상당함에도 원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30년간 인삼 재배에 종사해 오며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자금난으로 인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양형 조건으로 고려하여 원심 형량이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거하여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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