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사기·횡령AI Hub 법률 QA
Question
항소심 법원에서 피고인의 주장과 직권 판단을 어떻게 평가했나요?
Answer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명의신탁받아 보관 중인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한 행위와 피해자로부터 7,9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공소사실 변경에 따라 심판대상이 새롭게 설정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의 전부를 파기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징역 2년형을 선고하며, 직권 판단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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