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명의로 금형 제작을 독자적으로 수주하도록 구두로 허락했다고 주장했는데, 법원은 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나요?

사업자등록을 허락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독자적으로 사업을 하여 그 이익을 전부 취하도록 허락한 사실은 없다는 점을 근거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작성된 합의서가 유효하게 유지되었고, 사무실을 무상으로 제공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동의 없이 이루어진 수주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징역 8월에 처하고, 2년간 집행유예와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