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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AI Hub 법률 QA

Question

징역 2년의 형이 부당하다는 항소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재범을 저지르고, 동종 범죄로 10회에 걸친 처벌 전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또한, 출소 후 약 한 달 만에 범행을 시작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고 진지한 노력도 보이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다른 유사 범행에 대한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 범행 동기, 경위, 결과 등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원심의 징역 2년 선고는 적정하다고 인정되어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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