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 폭행)·준강간·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 상해)·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감금·부착명령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내려진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법원은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점과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위협하고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에 대한 평가 결과, 종합적인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나, 조사 과정에서 불안정한 정서 상태를 보였고, 책임을 회피하며 공감 능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별지에 기재된 준수사항을 부과하며, 피고인의 정보를 7년간 공개하고 고지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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