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나요?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할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석연치 않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소사실에 특정된 범죄의 일시는 엄격한 증명을 통해 입증되어야 하며, 다른 시기에 범행을 하였을 개연성만으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