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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AI Hub 법률 QA

Question

항소심에서 법원이 원심판결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법원은 원심판결에서 피고인이 강도죄로 이미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범죄가 다른 사건과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고, 형법 제37조 후단과 제39조 제1항에 따라 형평성을 고려한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심은 이 절차를 거치지 않아 판결의 유지가 어려워졌고, 이에 따라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0,000원을 다시 선고했으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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