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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원저작물과 번역된 요약본 사이의 실질적 유사성은 어떻게 평가되나요?

Answer

저작권법에 따라, 번역된 요약본과 원저작물 사이의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창작적인 표현형식의 유사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합니다. 피고인들이 번역된 요약본을 통해 원저작물과 주요 내용과 목차에서 상당부분 유사성을 지니고 있었으며, 원저작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도 저작권 침해로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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