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상해(인정된죄명:폭행)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이 폭행 혐의로 항소한 사건에서 공소사실이 변경된 경우, 원심판결이 파기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르면, 검사가 공소사실을 변경하고 법원이 이를 허가한 경우, 심판대상이 변경되므로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판결을 내려야 하며, 이 사건에서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2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되며,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이 명령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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