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업무상횡령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로 항소한 사건에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법원은 피고인이 업무상횡령 혐의로 보관 중이던 약속어음을 사용하여 급여 명목으로 7,800만 원을 수령한 점을 인정하여, 이를 횡령으로 판단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및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속한 조합이 공무원 의제 규정이 적용되는 조합에 해당하지 않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 부분은 공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