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무고·간통·재물손괴·횡령AI Hub 법률 QA
Question
원심이 피고인 1과 피고인 2의 간통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원심에서는 피고인 1과 피고인 2의 간통 혐의에 대해, 피고인 2의 자백이 피고인 1과의 간통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1과 피고인 2의 각 진술에 일관성이 결여되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았으며, 또한 피고인 2의 통화 내역이 간통 행위의 일시와 장소를 뒷받침하지 않는 점을 주요한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은 해당 간통 혐의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을 적용하여 무죄를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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