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미화 9만 달러를 수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나요?
Answer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2011년 6월 말경 내지 7월 초경 미화 9만 달러를 수수하였다는 공소외 1의 진술은 일관되며, 진술 내용이 매우 구체적입니다. 돈의 출처, 포장 상태, 전달 경위 등에 대한 진술이 합리적이고 신빙성이 있어 미화 9만 달러 수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징역 3년 6월 및 11억 6,200만 원의 추징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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