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등)·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주1)·부착명령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유인하여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에서, 법원이 피고인에게 내린 형벌의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유인하여 강제추행 및 강간을 저지른 점, 특히 피해자들 중 14세와 16세의 미성년자가 포함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4항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등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8년형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및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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