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형 분양대행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원은 피고인들이 주장한 매입형 분양대행이 아닌, 실질적인 매매계약으로 판단했습니다. 계약의 실질을 중시한 법원은 피고인들이 건축주로부터 빌라에 대한 처분권을 종국적으로 취득하고, 매매 조건과 대금 지급 방식을 스스로 결정하며, 분양 여부와 관계없이 대금을 전부 지급하기로 약정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재판매와 임대 관리까지 책임지기로 한 행위는 단순한 분양대행이 아닌 매매행위로 보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판단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 1에게 징역 4년 6월, 피고인 2에게 징역 2년, 피고인 3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며, 피고인 3에 대해서는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