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의 현행범 체포가 정당하지 않은 경우, 피고인의 반항은 어떤 법적 평가를 받나요?

경찰관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을 강제로 연행하려 하였다면, 이는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이는 불법 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211조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판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