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와 재물손괴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고소인이 허위 사실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타인에게 형사 처벌을 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배우자와 이혼 과정에서 유리한 자료를 얻기 위해 자작극을 모의하고, 그 사실이 발각되자 상피고인을 무고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할 의도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피고인은 배우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의 소유 물품을 손괴한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156조(무고죄),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죄)에 따라 무고 및 재물손괴의 성립 요건을 충족하여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