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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매매계약 특약사항에 따라 매매대상물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이러한 특약사항의 법적 효력은 무엇인가요?

Answer

매매계약 특약사항에 따라 매매대상물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특약사항이 법적으로 효력을 가지려면 당사자 간의 명확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현 시설 상태에서의 매매계약'이라는 조항이 있다 할지라도, 특정 설비나 시설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으면 이는 매매대상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특약사항에 명시된 것 외에 추가적으로 매매대상물이 포함된다는 증거가 없다면 법적 효력은 제한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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