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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공무집행 방해·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들의 주장은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서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무엇인가요?

Answer

피고인들이 주장한 참여권 문제에 대해 법원은, 이 사건 당시 검사와 수사관들이 압수·수색을 위해 엘리베이터를 타려던 1층 로비는 압수·수색 장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압수·수색 영장은 실제로 압수·수색이 이루어질 2층 이상의 방실에서 집행되었고, 그 장소에서 간수자의 참여권이 보장되었으므로, 피고인들의 참여권이 박탈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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