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교사 혐의에 대해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낙태 교사 혐의에 대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주장했으나, 이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공소외인에게 낙태를 결심하게 하는 결의를 유발했다고 보아 교사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결혼 취소 통보 등 일련의 행동이 낙태 결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인정되며, 이는 교사범이 정범에게 결의를 생기게 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낙태 시술 당시 태아가 생명 유지에 위협이 될 정도로 위독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었으며, 낙태 시술의 불가피성 또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