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가 없을 경우, 그 지위를 양도해도 처벌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주택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는 적법하게 설립된 주택조합의 구성원으로서 해당 주택조합이 공급하는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피고인은 주택법에서 정한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지위를 갖지 못하였으며, 그 지위를 양도한 행위는 적법한 지위를 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주택법 제96조 제1호에 따른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이에 따라 검사의 항소는 이유가 없고, 이를 기각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